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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소식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대상 조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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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대상 조회 정리

창업 및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매장(가게)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카드매출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까 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요즘은 대부분의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요즘은 소액이라도 카드결제가 대부분이라 현금없는 매장이 등장할 만큼 전체 매출에서 카드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거나 오픈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게 카드가맹점의 등록입니다.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나면 내 매장(가게)의 매출 실적을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두번 상,하반기 카드 매출 실적으로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수수료울과 우대수수료율을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로, 정부에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 상, 하반기 대상자를 선정하고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조건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카드 가맹점에 신규로 등록한 카드가맹점으로 6개월간의 카드 매출 실적이 있어햐 하고 이를 토대로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된 사업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일년에 두번 매 반기별(상반기/하반기) 가맹점 중 매출액을 확인 후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카드가맹점

영세가맹점의 기준

영세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곳을 영세가맹점이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가맹점 총 226.7만개(가맹점 226.7만개, PG하위가맹점 105.4만개, 택시 16.5만명) 포함됩니다 , 적용 수수료율과 2022 경감된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가맹점 기준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경우를 중소가맹점이라고 분류합니다. 또한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매출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23.5 , PG 하위가맹점은 10.5 이며, 연간매출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22.3 , PG 하위가맹점은 10.1 ,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5.3 , PG 하위가맹점은 6.8 개입니다.

 

 

환급금액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은 시점 전일까지, 일반가맹점수수료율로 납부한 금액을 계산해서 차액을 환급 받게 되는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일에 개업한 가맹점의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이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이며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환급조치에 따라 약 19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8%) = 196만원

 

최근 페업한 매장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최근 폐업한 가맹점이라도, 선정 시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환급을 받을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와 같이 조회하면 확정 환급금이 카드사별 집계 통합 총 환급금액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무료조회

내가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금액은 조회할 수 있는곳이 몇가지 있지만, 캐시노트를 통해 무료조회하는게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해서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카드수수료환급조회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세금(국세) 환급금 조회, 내 가게 카드매출 누락입금보류 환급금 조회 등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장영업자3대환급금 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외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코로나로 인한 정부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금과 대출유예 등 지역별로 지원정책들이 게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정책과 달리 예산이 한정된 지차에의 소상공인 지원은 한도소진시까지, 선착순 등으로 공지되는 지원정책이 많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못받는 사업장도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면 내 업종에 맞는, 내 지역에 맞는 지원금과 지원정책 알림을 해두면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어서 빠르게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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